logo

 

기업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사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법인은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하면 기업의 법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남아 있는 부채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더 이상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인파산절차를 거칠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어떤 이점을 가지게 될까요?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절차가 개인에게 미치는 법적·재정적 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후 법인이 소멸하면,

대표자 역시 민·형사적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대표자가 직접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채무를 이유로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파산절차를 거치면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대표자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배당 과정에서 세금 및 근로자 임금 등 법적 우선채권이 먼저 변제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대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하면 기업의 자산이 처분되어 먼저 임금과 세금 등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채무가 충당되므로,

대표자는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에서 일정 부분 면제되거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대표자는 파산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지거나,

수표 부도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임금 체불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를 거치면 대표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 절차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경제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등 필수 자산이 있다면

대표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기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신청을 이용하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법인이 소멸하여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이점이 있으며,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법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 기업이 법인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파산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대표자가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법인의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