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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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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입장이라면,

폐업을 생각하시기 전에 중소법인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동반된다면 어렵고 복잡한 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과도한 부채·각종 법적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회사 운영·거래처 관계 유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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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의 중소법인, 폐업보다 회생제도를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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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선택지는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담아낸 회사를 폐업 처리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앞으로 크게 번창할 기회가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텐데요.

이럴 때 폐업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법인회생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가치를 보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랜시간 수많은 법인회생절차를 수행해 온 법인회생전문변호사로써, 중소법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흐름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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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법인 회생절차,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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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즉,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될 우려가 충분하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즉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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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법인에서도 지분을 나누고, 이사회가 설치된 곳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의 회사에서 도산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사회 결의입니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며, 법원 실무상 이사회 의사록 제출이 요구되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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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소법인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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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회생절차의 주요흐름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담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 및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나.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다만 중소법인의 경우 실무상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채권조사 및 목록 확정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에 부쳐지며,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일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정상 경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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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핵심적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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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인권 행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6개월, 특수관계인의 경우 1년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 자금 집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를 회생채권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 회생계획 인가 후 실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 회생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가 후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회생계획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아래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기존 계획을 이행하다가 폐지결정을 받는 것보다는, 조기에 회생계획 변경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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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법인회생, 가장 적정시기는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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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꽤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와 같은 기약없는 기대에 매달리시는 경우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더 이상 손대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적절한 치료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지 못하였으면, 뒤늦은 후회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역시 최적의 시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뒤늦게 후회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단순한 채무 조정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과 그 구성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효과가 강력한 만큼, 신청 전 단계부터 인가 후 수행 단계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위기를 감지하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부담없이 편하게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고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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