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사를 닫으면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기며, 직원 문제까지 겹치기 시작하면

대표님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라는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법인폐업을 가장 간단하고 빠른 정리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 문을 닫는 결정이 모든 문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를 잘못 선택할 경우,

법인폐업 대표책임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표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왜 법인파산이 대표님을 보호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폐업은 사업을 정리하는 수단은 맞지만,

X 법적으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님 X

을 아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회사가 부담하던 모든 채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법인은 형식적으로 존재를 멈추더라도,

그동안 형성된 채무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책임의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

 

♦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회사 명의의 채무라 하더라도 대표가 보증인으로 서 있었다면,

폐업과 동시에 채권자는 대표 개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

또한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

여기에 세금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국세청은 제2차 납세의무를 근거로 대표 개인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법인을 닫았는데 왜 제게 계속 독촉이 오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인폐업 대표책임은 폐업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부터 현실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보다는 폐업을 선택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 너무 극단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거나,

•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 혹은 파산을 선택하면 스스로 경영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폐업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법적·경제적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폐업은 문제를 덮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개인에게 옮기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법인폐업 대표책임은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뒤늦게 드러나며,

대표님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하게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법인파산은 흔히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남아 있는 문제를 법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는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 속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되고,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 또한 명확해집니다.

특히 연대보증채무나 임금채권과 같이 대표 개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법적 방어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차이입니다.

 

---

 

반면 단순 폐업은 책임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채

개인에게 확장시키는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법인폐업 대표책임이 폐업 이후 더욱 무겁게 작용하는 것과 달리,

법인파산은 책임을 정리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망설이는

또 하나의 지점은 단연 ‘비용’입니다.

 

“이미 자금이 바닥인데 파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나”라는

고민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에 드는 비용은 단순히 절차를 밟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향후 대표 개인에게 확대될 수 있는 책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

 

대표적인 비용 중 하나는 1.법원 예납금입니다.

이는 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채권자들이 무질서하게 개별 추심에 나서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전문가 수임료입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 재무자료 정리, 채권자 대응, 법원 절차 전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장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회피한 채 폐업을 선택하면 법인폐업 대표책임이 확대되면서

훨씬 큰 금전적·법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법인파산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며,

분명한  요건과 적절한 시기가 존재 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을 늦출수록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책임이 개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표님 혼자서 폐업 여부를 고민하며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채무 구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선택이 대표님의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섣부른 폐업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대표님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