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회생 절차, 개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 2025-05-14

 

기업 10곳 중 4곳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입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매출이 있어도 자금 순환이 끊겨 도산 위기에 놓이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 파산이라는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기업회생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과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통상 개시신청서 접수 후 약 2일 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준비명령이 발령되므로,

신청 시기의 선택은 법인회생 절차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임박한 상황,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 접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관련 서류를 정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는 제출이 아니라 기업의 객관적인 회생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등

회사 일반현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해,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재무자료 일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기각사유를 차단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되므로,

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위한 서류 중 ♦ 자산 관련 자료로는 최근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1년 이내의 감정평가서, 자동차등록증, 지식재산권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 관련 서류는 부채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조세 및 임금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채권조사 과정에서 부채가 확정되므로 이 부분은 다소 간소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 기타 필수 자료로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서,

향후 사업계획, 영업현황 및 전망,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내역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회생 절차는 요구되는 서류가 상당히 방대하지만,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협의하면 단기간 내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는 시급한 기업회생 절차의 경우

반나절 만에 주요 서류를 완비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절차 초기부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위한 준비서류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지면,

본격적으로 개시신청서 작성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신청대리인의 전략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구간이며,

개시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최초의 문서로서 회생 전반에 걸쳐

재판부, 조사위원, 채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항목수치의 적정성과 신뢰도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되면 개시 전 조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시신청서가 완성되면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접수하게 되며, 이는 관할지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통상 일반 회생 사건은 회합, 간이 회생 사건은 간회합으로

구분되어 기업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기업회생 절차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시점의 준비가 회생 전체 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시 신청서 작성과 서류 구성은 법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절차이자 전략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다양한 기업회생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면서도,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신속한 방식으로 맞춤형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고민 중이시거나, 결단을 내리셨다면

이제는 기업회생 절차의 출발점인 상담을 통해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