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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면,

대표자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법은 재정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위한 절차로 법인파산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법인파산 절차를 밟기보다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한 채 회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폐업신고는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기업이 존속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 결과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명의로 된 각종 민사소송,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절차가 지속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법적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려 할 때 단순한 폐업신고를 하면

세무상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청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기존 채권자들은 여전히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 대표자도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법률에 따라 채무를 공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법인격을 소멸시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파산이 종결되면 법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며,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보증을 서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파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책이 확정되면 대표자는 기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후 취득하는 재산이나 수입은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정 생계비는 보장되므로,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납금, 인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특히 예납금은 법인의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이는 파산관재인의 보수 및 법적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기업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예납금이 부담될 수 있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인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법인의 자산 규모, 관련 법적 분쟁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채무 정리와 대표자의 법적 위험 최소화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한 폐업보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파산신청은 단순한 폐업신고보다 장점이 많고

대표자의 파산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니,

과다한 부채로 영업을 종료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순한 폐업보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는 법원과 법률 전문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재정 상황과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