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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파산절차, 단기간 확실한 마무리 수행사례 ]

( 간이파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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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137백만원(2025. 10. 가결산 기준)

• 부채 : 1,003백만원(2025. 10. 가결산 기준)

• 총채무액 : 924백만원(2025. 10.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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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의 벤쳐기업, 성장에서 지급불능 상태까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온라인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 법인의 대표자는 젊은 나이에 뜻이 맞는 지인들과 작은 벤쳐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플을 만들어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이 주요 사업원이었던 회사는 초반부에 좋은 아이디어들로 긍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수의 회사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규모를 조금더 확장하기 위해 직원 증가와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뜻과는 다르게 아이디어는 점점 고갈되었고, 매출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분위기는 더이상 밝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아이템 실패에 회사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이미 한계를 넘고있는 자금난에 의뢰인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처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으로 간이파산절차 진행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과 채무 상황을 비롯한 기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기업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간이파산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한다면 의뢰인은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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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파산이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법인중에서

규모가 작은 법인의 파산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법인파산과 완전히 다른 별도의 제도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간이파산은 기본적으로 파산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간이파산의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액수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일반 법인파산과 간이파산의 차이점은?

간이파산이라고 해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나 회사 재산의 환가, 채권관계 확인과 같은 핵심적인 절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간이파산에서는 사건규모를 고려하여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하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즉, 간이파산은 무조건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은 아니나,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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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간이파산 진행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해당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파산으로 진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더욱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으로 간이파산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해결

 

이번 사례는 그저 의뢰법인이 간이파산에 해당될 조건이었기에 해결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이번 사안이 원활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① 의뢰인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발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것,

②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③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 실력있는 전문가를 선택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파산이 절차가 간단하고 간소화되었다고해서 쉽게 접근하려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절차이지, 가볍거나 대충 느슨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진행시 부인권 대상행위나 소득 및 생계비 산정의 정합성, 서류 제출의 투명성 등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간이파산의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안 좋은 결과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도산법의 기본 원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부여한다' 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으로 합법적인 새 출발의 발판이 되시길 권유드리며, 그 동안의 고민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대표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