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중 개시결정 진행 사례 [중소기업회생 개시결정] 2026-05-28 도세훈 대표변호사

 

 

 

 


• 자산 : 4,014백만원(2025. 12. 결산 기준)
• 부채 : 3,003백만원(2025. 12. 결산 기준)
• 총채무액 : 2,869백만원(2026. 3. 신청일 기준)


 

 

 

의뢰 법인은 오랜기간 유통업을 운영하며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거래처와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던 기업이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고정 지출비용 증가와 채무가 누적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의뢰 법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법인회생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한 뒤,

회사의 계속 운영 가능성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결정으로 의뢰 법인은 우선 급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회생절차가 모두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회생 전담팀과 의뢰 법인은 그 다음 단계를 무사히 진행하기 위해

다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실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회사의 재산상태와 부채 규모, 현재 영업 상황,

향후 매출 발생 가능성, 채무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 법인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채무와 매출 감소라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법인회생 전담변호사는

의뢰 법인이 최근 사업 운영 방식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는 점,

그 이후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 변화와 영업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의 어려운 재무상태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왜 어려워지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enlightened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 법인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에 이어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의뢰 법인은 본격적으로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해당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청 이후 임시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등

실질적인 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 법인의 대표 역시 신청 전에는

과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해 온 입장에서 폐업이나 파산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를 끌고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재무자료와 영업자료, 향후 사업계획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법인회생절차에서 없어서는 안될 너무도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물가상승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일수록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이었던 거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거나,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중심의 소비 형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폐업이나 파산만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채무가 과중하더라도회사가 계속 영업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향후 일정한 변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을 지키고,

채무를 조정하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력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보다 명확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지키기 위한 시작, 감명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