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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4,805백만원(2025. 3. 결산 기준)
• 부채 : 4,936백만원(2025. 3. 결산 기준)
• 총채무액 : 4,789백만원(2025. 6.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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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이었던 의뢰 법인은 예상치못한 변수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어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난관을 해결하기로 한 의뢰 법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무난히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법무법인 감명이 전문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호간 협의가 쉽지 않은 이번 사안은 자칫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폐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인도산사건을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법인회생 전담팀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떠오르게 되고, 

그 해결방법은 '강제인가'로 인가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인회생의 절차에서 강제인가라 함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 집단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회사의 계속가치와 채권자 이익,

절차의 공정성등을 고려하여 '이 계획으로 회생을 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허술하게 대응하고 '강제인가'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제인가가 가능하려면 ,

1). 회생계획의 자체가 적법하고 수행 가능하며 타당해야만 합니다.

2).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이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3). 공정성과 형평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반대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법원을 설득하여 강제인가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오직, 오랜기간 다양한 법인회생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온 법인회생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한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채무의 규모가 작은 사건이나,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회생이 흔한 것처럼 생각하셔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도 '강제인가'란 자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채권자들과 협의가 안 되어 동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법인회생 전담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세세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업 계속 가치가 절대 약하지 않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과 형평성의 부분도 완벽하게 채운 법무법인 감명은 타당성있고 매우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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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인가결정(강제인가)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인가결정이 무사히 완료됨으로써, 

가장 큰 고비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완료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일만하고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의 시간과 정성, 어쩌면 인생 자체를 갈아넣기도 하였고, 누군가에겐 가족과 같은 회사였을 것입니다. 

이번 의뢰 법인의 대표님께도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렇기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인회생의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 했습니다.

 

지금 소중한 법인의 존패가 갈리는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오랜 고민보다 단 한번의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고민하는 지금도 중요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카카오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지키기 위한 시작, 감명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