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성공, 온라인 플랫폼 손실 위기를 정리한 사례[파산선고 결정] 2025-07-14 도세훈 대표변호사

 

 

 


• 자산 : 102백만원(2025. 3. 가결산 기준)
• 부채 : 481백만원(2025. 3. 가결산 기준)
• 총채무액 : 443백만원(2025. 6.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섬유 및 원단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해당 법인은 기존 거래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돌파구로 원단 유통 온라인 플랫폼 개발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헀고, 투입된 비용만 누적되면서 법인의 자금 흐름은 점차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업 역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고 소실과 자산 손해가 발생하며, 법인의 재정 상태는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는 물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더 이상의 무리한 운영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 도세훈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한 이후,

형식절차 안내가 아닌 의뢰 법인의 현재 상황과 한계부터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법인의 현재 상태 진단 및 방향 설정

법인의 재무 상태, 사업 중단 경위, 화재로 인한 자산 손실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현재 법인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운영이나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파산이 불가피한 경위에 대한 정리

불의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자금 사정 악화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고,

이를 통해 파산이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파산선고까지의 전 과정 밀착 지원

신청 이후에도 법원 보정 요청 및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대표님께서 절차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밀착하여 조력하였습니다.

 


 

enlightened결과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와 파산 원이이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파산으로 맞춤 진행되었으며,

의뢰 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 법인을 둘러싼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 대표님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 법인은 신규 사업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과 사고로 인한 자산 소실이 겹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끌거나 명확한 방향 없이 결정을 미룰 경우,

채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대표님 개인에게까지 재정적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법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적 위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법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손실이 겹치면서

법인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결정을 미루거나 버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는 법인의 재무·회계 구조와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

각 법인에 가장 적합한 법인파산절차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통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정리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