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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4,805백만원(2025. 3. 결산 기준)
• 부채 : 4,936백만원(2025. 3. 결산 기준)
• 총채무액 : 4,789백만원(2025. 6.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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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법인은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전동킥보드 유지관리 사업을 주력 매출원으로 운영해 온 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계약이 종료되면서 매출이 한순간에 끊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법인의 재정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자산은 약 48억 원이었으나, 부채는 약 49억 원에 달해 자산을 초과하였고,

2025년 6월 신청일 기준 총채무액은 약 47억 원에 이르러, 대표님은 채무 변제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 법인은 법인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법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 도세훈 변호사는 대표님과 상담 초기부터 의뢰 법인의 재무자료와 사업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현재의 어려움의 그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주력 사업 계약 종료로 인한 매출 단절과 사업 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대표님 역시 무작정 회사를 정리하기보다는 직원과 거래처, 그리고 법인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와 함께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인파산이 아닌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가 현재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께서 법인을 살리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회생 가능성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1)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현재 재무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2) 매출이 끊기게 된 경위와 신규 사업 부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3) 간이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4)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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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표님께서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재무 상태만으로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 구조와 매출 회복 가능성,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설계해야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이 사례처럼 주력 사업의 매출 단절과 신규 사업 실패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법인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 절차 선택을 잘못할 경우,

회생이 충분히 가능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